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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제00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 ①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 보존하는 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.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.
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제00조(온라인 자료의 수집)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.
②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제00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(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)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.
※ 납본: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
- ①온라인 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납본한 경우,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정답
- ②공공기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를 발행한 경우,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의무가 있다.정답
- ③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국가라면,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자료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.정답
- ④납본한 도서가 모두 판매되어 해당 도서를 내용 변경 없이 일정 부수를 추가 인쇄한 경우, 추가 인쇄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정답
-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ㆍ보존의무가 없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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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①이다. 납본 조문 제1항의 괄호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한다. 제3항은 납본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므로 해당 온라인 자료에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.
보기별 검토
② 번호를 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는 제1항의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지털파일 납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.
③ 자료의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이면 정당한 보상을 하며, 납본자가 국가라는 예외는 없다.
④ 내용 변경 없는 동일 도서의 추가 인쇄는 제1항이 명시한 수정증보판의 납본과 다르다.
⑤ 온라인 자료 수집 조문은 국내 서비스 자료의 보존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번호 유무로 수집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.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풀이 요령: 납본과 수집은 별도 제도이다. 정의의 괄호 안 예외를 읽은 뒤 증명서ㆍ보상 의무를 연결한다.